포항 대외무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대외무역 거래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출 또는 수입을 직접 하는 기업은 물론, 외국의 수출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거래를 대행하는 기업도 규율 대상입니다.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물품·용역의 수출입 행위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외무역법은 물품 등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제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승인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수출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는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판매중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반 행위(위반물품 거래 등)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거짓 원산지 표시 등)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자의 소재지, 물품 명칭, 위반 내용 등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위반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원료·기재를 수입한 경우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를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단순 가공을 거친 경우에도 당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 가공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여 원산지를 변경 표시하면 위반이 됩니다.

유통업체가 포장을 교체하거나 라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손상·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 표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승인 없이 계속 거래하면 무승인 수출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승인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수량·규격·거래 조건 등을 임의 변경하면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