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약물운전

약물운전과 음주운전은 모두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만 두 행위는 판단 기준과 입증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을 통해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일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운전 상태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약물운전은 특정 수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약물이 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즉,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바로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운전 상태와 약물의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불법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며 복용 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약물운전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환각물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해당 물질이 일시적인 흥분이나 마취 상태를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약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이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약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내 재범 시 처벌 수위

해당 처벌 기준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발생한 약물운전 행위부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추가적인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약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만약 약물 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내 재범 시 처벌 수위

이는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며 202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르면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량 처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물운전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즉, 실제 약물 복용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은 면허 취소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격기간 동안 신규 운전면허의 취득 자체가 제한됩니다.

약물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형사 책임과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분석을 충분히 거친 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사안에 따라 약물 성분과 작용, 복용 경위,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범위를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물운전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