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상간남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정행위’의 존재입니다.

부정행위란 단순한 호감이나 교류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부의 정조 의무(민법 제826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접촉 또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정조의무란?

예시 정황

다만 단순한 문자메시지 교환이나 우정 수준의 만남은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부정행위에 상당하는 정황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관계를 실제로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즉, 상간남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거나, 최소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별거를 지속하며 사실상 결혼생활이 종료된 상태라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이러한 점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선고 2011므2997

결국,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상간남소송을 통한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부정행위의 기간, 반복성,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상간남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즉,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부정행위의 태양과 결과, 상간남의 개입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정조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직접적인 증명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간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따라서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요 입증 자료

상간남소송은 민사소송이며,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성된 소장은 이혼을 전제로 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외의 경우라면 일반 민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 상간남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해 반박 논리와 증거를 파악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주장이 오가며, 증인 신문 및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증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증거와 주장을 종합해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판결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음에도,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간남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몰랐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 여부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정황 자료나 당시 상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대화 내역, 제3자의 진술, 교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상간남소송은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부정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 조정이나 지급 방식 합의를 통해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와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일부 책임을 인정하되 감경 사유를 제시하며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및 대응, 판결 집행까지 상간남소송의 전 과정에서 전략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