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준유사강간 성범죄 피해자 사건 실형 선고

의뢰인은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포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숙소에서 잠이 들었고, 이때 친구 B씨가 의뢰인이 잠든 사실을 확인하고 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사건 직후 의뢰인은 B씨에게 대학교 자퇴 등 더 이상 마주치지 않도록 요구하며,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처음에는 이에 응하는 듯했으나, 의뢰인이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로 복학하였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칠 위기에 놓이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고소를 결심하게 되어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말로 진행할 수도 있고, 서면인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일정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에 대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의 장소, 상황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 메모에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심되는 행동 등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에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배척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나 모순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미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한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완전한 의식 상실 상태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이는 준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에게 대학교 자퇴를 요구하는 등, 마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주치며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초기에는 신고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경우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휴대폰·메신저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확보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 검증, 증거 수집, 고소·고발 절차 진행, 경찰·검찰 조사 대응, 법정 변론까지 체계적이고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고소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포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