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사례 | 억울하게 카촬죄 연루된 의뢰인, 증거확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평소 호감이 있던 한 지인과 성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촬영 당시나 그 이후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상대방이 친구와 의뢰인을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카촬죄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포항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포항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 휴대폰의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SNS메시지 등을 모두 추출해 이를 분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뒤이어 사건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혐의에 무고하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이어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변론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근거를 선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혐의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토대로 명확한 변론의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사건에 연루됐다면 디지털포렌식으로 정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 효력을 지니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비롯한 증거조사의 모든 과정엘 조력하며 법적 유효성을 함께 담보하고 있기에 분쟁을 더욱 원활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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