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조력 |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포항변호사가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포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보증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피고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을 연장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관련 민사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