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 마약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포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탐정을 꿈꿔왔던 의뢰인은 탐정 지역 모임을 가입하여 사건들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후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마약 범죄자를 유인하여 경찰에게 신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흥미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에 마약 관련 게시물들을 여러 차례 업로드하였다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마약 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전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해당 사실을 깨닫고 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단순히 공익을 위한다는 의협심으로 시작하게 된 일임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관련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