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조력 | 폭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포항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포항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은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직원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밀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직원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해당 형사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포항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포항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떠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처럼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