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학폭변호사 조력 사례 | 학폭 가해자 상대, 거액의 위자료 청구

포항학폭변호사에게 학폭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반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해 학생에게 폭행 당하였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의뢰인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얼굴뼈가 골절이 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 장애를 앓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포항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폭력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 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 범위

재산상의 손해, 재산 이외의 손해, 명예 회복 처분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큰 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입원 치료 중이며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돌아가면 또다시 폭행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그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기피증 및 불안 장애를 앓고 있으며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한 번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커녕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2차 가해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포항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는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민사 변호사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폭 손해배상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