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사례 | 1억 원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고 생활비조차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데요.

의뢰인은 생활비 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받기 위해 포항이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 재산분할

1.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2.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3.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4.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5.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이혼 시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남편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항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양육을 책임졌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포항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은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 홀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포항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포항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