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조력 | 음주운전 뺑소니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포항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안일한 마음으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사고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결국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실형만은 피하고자 포항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위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의뢰인이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