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사례 | 상간녀 소송 의뢰인 조력해 승소

의뢰인은 2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단란한 혼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혼인 생활은 상간녀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전부 끝나버리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상간녀는 한 식당에서 만나 약 1년간 교제를 하였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오랜 기간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도 상간녀와 남편은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계속 지켜보던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여 포항이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포항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이미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포항이혼변호사는 상간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포항사무소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과실, 피해, 인과관계의 각 입증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그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에 관한 다양한 상담과 사건 의뢰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사건을 전담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