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조력 | 무면허 의료행위 의뢰인, 집행유예로 감형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모 성형외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 중이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기도 하였고 병원장의 지시로 미용시술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의료면허가 없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형사 기소를 당하며 실형만은 피하고자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뢰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는 병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차례 거절 의사를 표했으나 고용주의 지시였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분명 잘못된 행위이지만, 시술로 인해 어떠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 햇수는 적은 횟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의뢰인이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소송 그룹을 운영하여 의료법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형사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