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조력 |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진행 가해자 징역형 선고

포항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취미로 하고 있는 러닝 동호회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을 뒤따라 나왔던 남성 회원이 의뢰인의 차에 탑승하여 잠자리를 요구하며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 남성을 고소하기 위해 포항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준강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를 포렌식 하였습니다.

삭제 된 영상을 복구하여 추행 당시의 녹취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포항성범죄변호사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감과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전하지 않았는데요.

포항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포항성범죄변호사가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한 후 가해자 처벌에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 조사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을 보호하며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고소 대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