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 조력 | 빼앗긴 유류분 반환 성공

포항상속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갑작스레 지병이 생겨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모친은 집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매형에게 임시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모친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자 의뢰인은 매형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의뢰인과의 연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며 포항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 유류분 권한 기준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율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전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시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위 사건은 매형에게 모친의 재산을 빼앗겨 상속분을 받지 못하였으나 포항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반환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세세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상속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상속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