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률사무소ㅣ군인상관모욕 혐의 받은 의뢰인, 불기소 이끈 포항법률사무소

포항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평소 해당 상관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하며 비교적 편하게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관이 의뢰인에게 “멍청한 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과거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까지 함께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표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회식 중 거친 표현이 나온 적은 있으나 해당 상관을 지칭해 한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진술에 일부 동료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군 복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고, 억울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포항법률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포항법률사무소의 포항형사사건변호사는 ‘실제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는지’와 그 발언이 상관을 특정해 한 말이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포항형사사건변호사는 진술의 시간·장소·대화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하나씩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주장된 시점과 진료기록 비교
상관은 특정 발언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병원 방문 시점이 주장된 발언 시점보다 앞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날짜 실제 접촉 여부 확인
문제 된 발언이 있었다는 날 의뢰인과 상관이 실제로 만났는지 살폈고, 이를 명확히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짜?”, “정말?” 발언의 맥락 소명
검사 결과를 들은 뒤 나온 반응은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 대화 과정에서 나온 확인성 발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회식 자리 대화의 상대방 구분
회식 당시 여러 사람이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문제 된 거친 표현 역시 후배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발언의 대상이 상관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함께 있던 참석자들의 진술을 비교해, 피해 상관을 직접 겨냥한 모욕적 표현을 들었다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군검찰은 포항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가 제시한 진료기록, 사건 당시 정황,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상관모욕 혐의를 판단했습니다.

먼저 “멍청한 놈”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해 상관의 설명과 실제 병원 진료 시점이 맞지 않았고, 문제 된 날짜에 두 사람이 접촉했다는 사실 역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뒤 나왔다는 “진짜?”, “정말?”이라는 표현 역시 그 말만으로 상대를 조롱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식 자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참석자 대부분이 피해 상관을 상대로 한 모욕적 발언을 직접 듣지 못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한 표현이 피해 상관에게 한 말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포항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었는지, 당시 대화의 흐름은 어땠는지 등을 포항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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