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사소송변호사 | 연대보증책임에 연루된 의뢰인, 책임 무효 받은 사례

포항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도급주로,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건설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A업체와 장비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00건설이 장비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약 1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A업체는 장비 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의뢰인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으로 계약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거액의 장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고 포항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포항민사소송변호사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장비 주문계약서상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회사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회사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했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회사가 불확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서 내용만으로 그 최고액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장비 주문계약서에는 현장명과 대금결제조건, 주문하는 장비의 규격 및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었지만, 장비의 총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포항민사소송변호사는 계속적인 장비 공급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채무는 실제 공급량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는 불확정한 채무에 해당하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서 연대보증한 채무는 건설업체가 A업체와 계속적인 장비 공급거래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장비 대금채무임
• 해당 채무는 실제 공급받는 장비의 총량에 따라 대금 총액이 달라지는 불확정한 채무에 해당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
• 계약서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은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무효로 판단됨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물품대금 거래에서 주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연대보증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 의사: 실제로 해당 채무를 보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서면 요건: 보증계약의 내용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날인 및 대리권: 법인인감도장 등의 날인 경위와 계약 체결자의 권한이 적법했는지
보증채무의 범위: 어떠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까지 책임지는지
최고액 특정 여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특히 계속적인 물품 공급거래처럼 향후 거래량에 따라 대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범위와 최고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