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상담 사례 | 자동차 사용 특수폭행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형사사건 결과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고 공무원 신분상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남의 경위가 함께 조사되면서 특수폭행 외의 문제로까지 확대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면밀한 포항변호사상담 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위치 관계, 실제 충돌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차량을 움직인 행위가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핵심은 차량이 실제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였는지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차량을 움직인 것이 아닌 추가적인 소란을 피하려고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포항변호사는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과 상대방의 위치,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된 부위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운전이 폭행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해 상대방이 주장한 차량 접촉 내용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차량에 팔 부위를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료는 부족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차량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사건의 시작이 랜덤채팅 앱을 통한 만남이었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 특수폭행 외의 다른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답변 범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조사에 대응했습니다.

• 면밀한 상담을 통한 진술 정리
  : 차량을 움직인 이유와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사정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 정리
• 추가 혐의 대응
  : 만남 경위가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조사에서 설명할 부분과 피해야 할 표현 구분
• 처벌불원 자료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정 반영
  

특수폭행 사건은 폭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감경 요소는 자료로 제출하고, 가중 요소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조사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를 준비하고, 폭행 정도가 크지 않았거나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면 당시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포항로펌에는 기업법무·형사·이혼·상속·금융·군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변호사상담부터 경찰조사 대응,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재판 대응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밀착 조력합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에 있어 조사·재판 일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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