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조력 | 절도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이끈 포항변호사

의뢰인은 포항의 한 마트에서 생필품 일부를 결제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매장 측은 CCTV와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일이 몇 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매장 측은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물건값을 갚고 싶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지,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포항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물건값을 결제하지 않은 경위와 횟수, 피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CCTV와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보다 더 무겁게 보이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이 물건을 결제하지 않게 된 경위, 피해금을 갚으려는 의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조사에서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매장에 물건값을 변제할 수 있도록 피해금액과 변제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영수증, 입금 내역 등 피해 회복 자료를 확보하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선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절도 혐의 사건에서는 “잘못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준비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사정도 자료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선처를 위해 정리한 사정

• 절도 혐의를 인정한 태도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 피해금 변제 및 피해 회복 노력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사정
• 다시 일을 시작한 이후의 생활 변화
•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재범방지 노력

마지막으로 포항변호사는 앞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을 변제한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다시 일을 시작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는 위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을 때 적용됩니다.

절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 사건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가져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절도죄 처분은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 안에서 정해지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이미지처럼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범행, 피해 미회복, 공동 범행, 도구 사용처럼 사건을 무겁게 볼 사정이 있다면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함께 선처를 구할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