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무원 기소유예

의뢰인은 윗집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리는 것을 인지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윗집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자 휴대전화를 창문 안쪽으로 넣어 녹음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인지한 윗집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사 방향을 바로잡고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포항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포항변호사는 형사 책임 경감의 핵심 요소로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우선 설정했습니다.

포항변호사의 조력으로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이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포항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포항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정을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기록, 사회활동 내역 등을 종합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 등 점유 공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여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도18272)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단순한 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청취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