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사무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진료계약이 체결되면 의료진은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진단·수술·투약·경과관찰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 주의의무 위반 : 진단·검사·수술·투약·경과관찰 과정에서 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는지
• 손해 발생 : 신체 손상이나 후유장해, 추가 치료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 인과관계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해당 손해의 발생 원인이 되었는지

다만 의료행위에는 그 자체로 일정한 위험이나 합병증의 가능성이 따릅니다.

때문에 수술 이후 장애나 후유증이 나타났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고 대부분 의료진의 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법원은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된 경우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다음 자료를 서로 비교해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수술기록·간호기록과 영상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해 증상의 변화와 의료행위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술의 필요성·방법과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가 모두 이행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1. 설명 내용 : 수술 방법·필요성에 대한 안내
2. 위험 고지 : 주요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
3. 치료 대안 :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안내
4. 숙고 기회 : 환자가 수술 여부를 판단할 시간의 보장
5. 긴급성 : 즉시 수술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해 치료 여부를 선택할 기회가 침해됐다면 수술상 과실과 별개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손해배상에서는 수술·시술 자체의 과실뿐 아니라 사전 설명과 수술 후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씨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추내시경 수술을 받은 뒤 다리 저림과 마비, 배변장애 등 새로운 증상을 겪었으며 신체감정에서도 마미증후군에 부합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2심은 해당 증상을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합병증으로 보고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증상 발생 : 첫 수술 직후 배변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 발생
• 다른 원인의 부재 : 수술 외에 마미증후군을 설명할 객관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웠던 점
• MRI 이상소견 : 수술 부위의 혈성 액체와 이에 따른 말총 압박 확인
•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 신경 압박에 대한 즉각적인 관찰과 재수술 등이 필요했던 상황
• 후속조치 미흡 :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이후 중대한 증상이 발생하고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된다면 의료과실에 따른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례는 의료진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소송에서도 수술 전후의 상태 변화와 검사 결과, 증상 발생 시점 등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술 자체의 적절성뿐 아니라 이상징후가 나타난 이후 필요한 검사나 재수술 등의 조치가 제때 이루어졌는지도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의 환자는 병원을 처음 방문한 당일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안압 상승과 통증 등을 겪었고,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을 진단받았습니다.

환자는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책임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긴급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한 당일 곧바로 수술을 진행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즉, 수술을 서둘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만큼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한 뒤 수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술 과정의 과실이나 수술과 시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수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긴급하지 않은 수술이라면 치료방법과 위험을 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수술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진료 기록을 확보해 문제된 의료 행위를 특정하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의료진 측의 답변과 반박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사고 전후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처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진료기록부 : 진단·치료 및 환자 상태 확인
• 수술기록지 : 수술방법과 수술 중 특이사항 확인
• 간호기록지 : 증상 호소 시점과 의료진 대응 확인
• MRI·CT 등 영상자료 : 손상 부위와 이상소견 확인
• 검사결과지 : 치료 전후 상태 비교
• 수술동의서·설명자료 :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전원 병원 기록 : 추가 진단과 후유장해 확인
• 치료비·간병비 자료 : 손해액 산정 자료

특히 진료기록과 수술기록뿐 아니라 영상자료 원본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의 기록과 실제 검사 결과를 비교해야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손해배상에서는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모든 처치를 과실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의료행위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과실 내용 특정 : 진단·수술·투약·경과관찰·후속조치 중 문제된 행위 구분
2. 인과관계 검토 : 기존 질환이나 합병증 등 다른 원인의 가능성 확인
3. 설명의무 검토 : 수술 위험·부작용 등에 관한 실제 설명 내용 확인
4. 손해 범위 산정 :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구분
5. 소멸시효 확인 : 사고 및 손해 발생 시점 등을 토대로 청구 가능 기간 검토

특히 의료진이 합병증이나 기존 질환을 원인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치료 전 환자의 상태와 사고 이후 나타난 새로운 증상을 비교해 반박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신체 손상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뿐 아니라 사고로 감소한 소득이나 향후 필요한 치료비 등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의 정도와 지속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등이 일실수입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치료비 역시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와 예상 비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신체 상태가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거나 치료 자체에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했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과 함께 현재의 손해가 의료사고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하거나 확대됐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